경유세 인상 논의 본격화 - 경유차 퇴출되나?

정부가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과 비슷하게 만드려한다..

경유 가격 자체가 오르는게 아니고

 

경유의 세금을 올리려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

[인상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유]

왜그럴까? 친환경 쪽으로 비중을 넓혀가자는 의미인 것은 알겠으나

10년전에는 경유차 이용을 오히려 권장했다.

경유차가 휘발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낮아

온실가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경유차를 타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간 호흡기에 많은 영향 미치니, 경유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경유세 인상 논의가 시발되었다. 

 

---

 

[경유차의 단점]

2020년 10월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2450만대 중 990만대가 경유차이다. 

경유차는 미세먼지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많이 미친다. 대기오염 역시 유발한다.

또한 경유차 엔진은 휘발유차 엔진에 비해 부품수도 많고 

연료를 태울 때 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열성도 필요하다.

 

---

[경유차의 장점]

휘발유차에 비해 힘이 쌔고 연비가 좋다.

 

(1리터당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휘발유차보다 길다.)

---

---

[논쟁거리]

1. 경유차 수요 감소에 따른 휘발유차 수요 증가

만약에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서 경유에 세금을 부과해 경유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면

그 줄어든 경유차의 수요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수요 이전 현상이 발생하여 

경유차 수요 감소분만큼 휘발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유차가 휘발유차로 대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환경오염이 더 일어날 수도 있겠다.. 

(리터당 주행거리는 휘발유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한다..) 

-

2. 친환경 에너지(전기차) 지원 보조금 확대에 경유세 인상분 사용

현재 친환경차는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이 보조금은 땅파서 나오는게 아니고 당연히 재원조달이 필요 할 것이다.

이 보조금을 경유세를 걷은 돈으로 지원한다면

결론적으로 휘발유/LPG로 가는 이동수요를 친환경으로 돌려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3. 경유세 인상 시 기존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너무 불리함

갑자기 경유세가 인상되면..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유세를 올리기 보다는 경유차의 엔진등에 과세하여

경유차 구매 가격 자체를 올린다면 경유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면서

기존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 것이다.

-

4. 경유세 인상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경유세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990만대의 경유차 중에서 화물차는 350만대에 이른다
 
화물차 350만대중에 유가보조금 받는 차들은 40만대 밖에 안된다.

나머지 290만대는 자비로 경유 화물차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유세가 인상되면 이 290만대를 운용하시는 분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물류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결국 모든 제품 원가에 상승하여 물가가 인상 될 것이다.

---

[시사점 및 전망]
 
덜컥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환경은 생각해야하고..

3년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어떨까?

 

답이 안나오는듯 하다..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하루빨리 친환경적인 사업이 발달하여

 

환경과 공생하는 인간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