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의미,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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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영어로는 'Non-profit Corporation' 이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일컫는 용어이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자체를 하면 안되는 법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오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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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의 예로 절(사찰)을 들 수 있는데

절에 가면 팔찌같은 기념품도 팔면서 영리활동을 하고있다.

그렇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은

애초의 설립 취지 자체로 구분되어야 한다.

절은 설립 취지 자체가 비영리 목적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에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절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그 이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되며. 절 내부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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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반대되는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며

단순히 수익사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직원들 월급)을 목적으로 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