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CEP가입의 효과 및 시사점(일본에게 굴복? 일본과의 최초 무관세 협정)

최근 한국이 RCEP을 가입하면서 이슈가 되고있다.

 

참고로 RCEP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협정이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및 시사점을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생각해봤다.

 

(본문 마지막에 요약 있음)

 

---

 

RCEP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라고 불리며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의 약자이다.

 

가입국은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으로 상기 국가들과 상호 관세철폐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FTA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이러한 협정은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다.

 

 

'FTA'

양국(2개국)간에 상호 이루어지는 관세철폐 협정이 FTA이며

 

 

 

'RCEP'

 

RCEP은 여러 국가간에 관세철폐 협정이 이루어 진 형태라고 보면 된다.

 

---

 

경제적 측면의 시사점

 

하지만 이러한 협정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국가간에 무역을 하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외국산 수입물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산 물품의 사용을 촉진시키며 자국물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FTA나 RCEP같은 협정 체결을 통해 외국 수입품이 무관세로 싸게 들어오며 그만큼

 

국산물품을 판매하는 국내 회사들은 경쟁 수입품의 가격이 싸지니 타격을 입게된다.

 

또한 이번 RCEP은 일본과의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원래 한국은 일본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RCEP을 통해서 일본과의 관세철폐 협정이 체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말은 즉슨, 수많은 일본제품들이 관세없이 혹은 적은 관세로 국내로 수입 될 것이며

 

국산과 비슷한 가격이거나 싸게 수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일본제품 뿐만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여러가지 상품들도 싸게 수입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도 RCEP 내의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빈틈없이 이루어 진다면

 

RCEP에 가입한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정치적 측면의 시사점

 

RCEP은 중국 주도의 다자간 협정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여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주도의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며 한국이 또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잘 헤쳐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운 타이밍에

 

한국의 RCEP 가입은 전통적 무역국가인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

요약

1. 한국이 RCEP 가입하며 일본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세 철폐 예정.

2. 외국산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입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은 잘 해야할 것.

3. 또한 중국주도의 협정 가입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써야함.